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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뒤바뀌는 학사행정

신학기 때만 되면 말썽을 빚는 것 중 하나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문제다. 특히 신설 학교의 경우 통학 거리가 멀다거나 개교를 앞두고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전학 또는 재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였다. 수원시교육청은 올해 개교하는 영동중학교에 305명, 기존의 율전중학교에 40명의 신입생을 배정한 바 있는데 이들 학교의 학부모 대부분이 통학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내세워 재배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당초 수원시교육청은 배정원칙의 불변성을 내세워 재배정이나 전학 조치는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 원칙도 아우성 앞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영동중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신입생 학부모들이 통학 거리가 먼데다 특별교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재배정을 요구했고, 율전중학교 역시 통학 거리를 문제 삼아 재배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수원시교육청은 손을 들고 말았다. 학부형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경은 없다던 수원시교육청은 ‘입학’ 후 ‘전학’이라는 타협안을 내놓고 만 것이다.
입학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배정 원칙의 명분을 쌓은 뒤 학부모가 원하는대로 전학을 허락해 줌으로써 마찰을 해소하겠다는 속셈이다.
결국 입학 후 전학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학부형들의 재배정 요구에 굴복한거나 다름 없다. 하기야 학사업무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터라 때로 원칙을 깨고 변칙을 원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학교 배정의 경우는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만큼 외부 압력때문에 자주 바뀌어서는 안되는 원칙 가운데 하나다.
이번 결정으로 일단 입학의 모양새는 갖추게 되겠지만 입학 후 진행될 집단 전학사태를 떠올린다면 이야말로 교육기관의 권위 상실이자, 학사 낭비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학생을 수용하게 될 인근 학교는 과밀교실로 바뀔 것이고, 입학과 전학 업무 때문에 생기는 인력과 재정 손실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겨우 안정을 되찾은 부천, 성남, 분당, 고양, 용인 등지의 재배정 요구를 재연시길 염려도 없지 않다. 이랬다 저랬다 식의 학사행정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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