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 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와 기후위기 대응 사업 관련 예산들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예결위 심사 기간인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기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가 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 적정성·효율성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기회소득 정책(아동·농어민·장애인·예술인·체육인·기후)에 이어 RE100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을 더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칙 없는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 ▲불투명한 국외출장비 예산 ▲도민 체감 효과 저조한 선심성·일회성 사업 ▲법적·행정 요건 미달 사업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에 나선다고 부연했다.

또 삭감한 정책사업 예산은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 사회 구현 등에 직결되는 사업 등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일중(이천1) 도의회 도청예결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가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하고 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도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도에 무리한 예산 활용의 위험성을 재차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앞서 ‘2024년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38조 708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선 기회소득 정책사업 예산은 올해(345억 원) 대비 1240억 원 증액한 1585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이중 일부(118억 5000만 원 삭감)만 감액됐다.

주요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의 경우 소액 감액된 ▲기후보험 지원 사업(32억 2500만 원)을 제외하고 ▲경기 기후위성(45억 원)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213억 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 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19억 원) 등이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