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혁(민주·고양3)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액 전액 삭감에도 경기도가 자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도가 정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은 3일 도 경제실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재정정책 기조와 경기지역화폐 예산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도 경제실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예산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비 보조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운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도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한 건 칭찬받을 일”이라며 “고양시가 도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올해와 달리 내년엔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를 통해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도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대비 7.2% 늘렸다. 정부(3.2%)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액한 것이고 도의 작년 예산 확장 비율인 6.8%를 웃도는 수치”고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가계 부채 부담 등이 늘면서 경기침제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지만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인 도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열거했다. 

끝으로 정 위원은 “도 경제실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들을 위해 보다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