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올해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매년 5%씩 2009년까지 5년간 25%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청소년보호위원과 관계 부처 공무원, 시민단체(NGO)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교육부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정부), 학교폭력 전담 부서(시.도교육청),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지역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학교폭력대책반(경찰청), 지역사회 폭력 예방 협력망(청보위) 등 각종 추진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적극적인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기관별로 운영중인 학교폭력 피해 신고 상담망을 단일화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교육부, 행자부, 법무부, 문광부가 공동으로 매년 3~4월 2개월간 `학교폭력 가해자 자수 및 피해자 보호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증에 신고망을 기재하고 청소년상담사 활용 시범학교를 10곳 운영하며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도 지난해 48곳에서 올해 9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