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4조 1000억 원 감액 예산안에서 일부 예산을 증액한 ‘7000억 원 감액 예산안’을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3조 4000억 원을 증액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순삭감 (하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제안한 복원 예산으로는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1조 6000억 원 등이 있다.

증액 예산에는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 5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 원 등 총 1조 8000억 원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그는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미국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장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경비”라며 “관련 수사비가 전액 삭감되면 마약·딥페이크·성범죄·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차질로 민생치안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알 것”이라며 “국고채 이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5000억 원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시작 전 민주당과 다시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