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태가 단시간에 해소된 만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에 굉장히 늦게 참가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참석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3일 심야에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연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회의가 아니고 그 시간에도 외환시장은 열려 있어 대외신인도 관련 메시지를 내는 게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12·3 계엄 사태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당시 여러가지 헌법절차가 작동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해줘 (비상계엄 선포 기간이) 짧았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 현재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시장은 수요공급에 따라 이뤄진다”며 “외환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 생각할 수 없지만 급격한 요청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외환보유고에 대해선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기준으로 전세계 9위 수준”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때는 순채무국이었지만 지금은 순채권국이고 경상수지 흑자라서 과거 위기 상황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증시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날(3일) 밤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대외적으로 유동성을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으며 나름대로 시장 안정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동원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2%나 2% 못 미치는 걸 전망하고 있다"며 "글로벌 교역이 불안정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잠재성장률이 2%밖에 안 됐다는 게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국면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성장 전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민생과 내수 부분이 수출보다는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확대할 수 있는 글로벌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포함해 모든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충실하게 빨리 집행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