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편성된 예산의 75%에 이르는 431조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해 침체 우려가 고조되자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돼야만 계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세출 예산 내년 세출 예산 574조 8000억 원 중 75%인 43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배정 비율인 75%는 지난 2023년 예산 이후 3년 연속 최대 규모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소비 침체와 내수·수출 동반 부진 속 12·3 계엄 사태와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서민 생계부담 완화·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