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인천시가 계획한 저출생 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구가족과가 인구전략기획과로 개편돼 저출생 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이는 지난 7월 유정복 시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저출생 정책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결과물이다.

 

당초 유 시장은 저출생 등의 정책을 다룰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시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정부와 소통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정부와 연계한 전담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대신 기존 인구가족과를 개편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인구전략기획과의 업무에 시가 올해 추진한 저출생 정책 ‘아이(i) 시리즈’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i) 시리즈 1호는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의 정책이 담긴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다.

 

2호는 천원주택 등의 정책이 담긴 ‘아이(i) 플러스 집드림’, 3호는 I-패스와 연계한 출산가정 교통비 환급정책이 담긴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이다.

 

현재 아이드림은 영유아정책과, 집드림은 주택정책과 등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

 

부서별로 저출생 정책이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전략기획과는 이를 전담하는 대신 새로운 정책 발굴 위주로만 업무를 맡는 것이다.

 

인구가족과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맡고 있는 영유아정책과와 같은 여성가족국 소속이다.

 

그런데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아 않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이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정책 전환을, 기획재정부에 국비 505억 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 이뤄진 내년 예산안 확정에 국비 505억 원이 담기지 못하며 국가정책 전환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전담조직은 이에 대한 준비단계”라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 및 국비 확보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