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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4일 첫 정식변론…尹은 불출석

내달 4일까지 5회 지정…추가 지정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헌재는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설 연휴기간 제외 매주 화·목요일 총5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향후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한 횟수로 변론기일을 열고 2주간의 평의를 거쳐 오는 3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2~3번꼴로 총16차례 변론기일을 갖고 2월 27일 최종변론기일과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3월 10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3월 30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일주일에 1~2번꼴로 총6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4월 30일 최종변론기일과 2주간 수시 평의 끝에 5월 14일 선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심판기간 훈시규정을 보장해달라며 최소 180일간 심리를 주장하고 있어 그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안전상 이유로 불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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