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경춘(남양주~춘천) 국도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애초 1조 2862원이었던 건설비가 원자잿값 상승 등의 이유로 6500억 원, 약 50%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2경춘국도의 건설 목적을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기존 국도 기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국도의 간선 기능 확보 및 지역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은 근거가 있는가? 먼저 '교통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도 46호선 경기도 가평읍과 춘천시 의암리 구간의 일 평균 교통량을 살펴보면 2017년 18,309대를 최고로 점차 줄어 2023년 1만 6659대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 세계 최저의 저출생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감소,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한 운전 포기로 향후 교통량 감소는 명약관화다.
또한 정부의 '제2차 드론 산업 발전기본계획 (2023~2032)'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에는 1톤 이상을 적재한 드론이 500㎞ 이상 즉 국내 전역을 완전 자율비행 할 수 있게 된다. 교통량 감소는 물론 도로의 기능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도 기능 저하 해소’는 어떤가?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중 ‘교통인프라 개선’ 계획을 보면, 제2경춘국도가 지나는 가평군에 ‘가평~현리’, ‘상판~적목’, ‘하천~고성’ 지방도를 신설하도록 돼있다. 이를 통해 작년에 개통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과 함께 제2경춘국도가 지나갈 지역의 ‘국도 기능 저하 해소’가 가능해지게 된다. ‘지역개발촉진 유도’는 어떤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홍천~인제 44번 국도변 상권이 붕괴됐다.
이런 상황은 흔히 볼 수 있다. 새로 난 길이 기존 도로의 상권을 지나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제2경춘국도는 가평군을 찾던 관광객들을 춘천 및 강원도권으로 빼버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구나 제2경춘국도는 경기도가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중종대왕태봉은 물론 생태복원하천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 복원한 달전천과 주민들이 조성 중인 경기에코뮤지엄 지역에 교각을 박으며 지나가게 된다. 제2경춘국도의 90%가량이 지나가는 가평군 ‘지역개발유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수 부족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고 나랏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도 삭감했다. 경기도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경춘국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집으로 치면 땟거리도 없어 굶을 판에 빚내서 필요 없는 고급 가구를 장만하자고 하는 격이다. 가평군의 산림을 훼손하게 될 제2경춘국도 건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경기도가 제2경춘국도 건설 철회를 요청할 것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