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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 통과와 수도권 民心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이 임시 국회 마지막 날(2일) 늦은 밤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도권에 있는 12부 4처 2청 등의 중앙행정기관 49개가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됐다. 일부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표결 방해를 했지만 밤10시 45분 강행된 표결 결과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178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58, 반대 14, 기권 6표로 가결됐다.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타격을 입었던 정부 여당으로서는 실정을 만회한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다. 행정도시법안에 반대해온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4.30 재·보선 공천심사위원장을, 심재철(안양 동안을)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박근혜 대표의 오른 팔로 알려진 박세일 의원마저 당정책위 의장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양분됐던 지역 분할이 자칫 한나라당의 분당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중대 국면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또 한나라당의 대권 주자로 알려졌던 박근혜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입장도 제각각으로 갈려 내홍의 극치를 보는 듯 하다.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수도권 가운데서도 과천청사를 통째로 내주게 될 과천시와 사실상 반쪽 수도로 전락하게 될 서울시의 반발이 여간 거세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천시민 20여명은 국회 본청에 들어가 한나라당 원내 대표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쫓겨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 과천시는 주민의 생존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로 들끓고 있다.
정부는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해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 시민들은 ‘병주고 약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아무튼 2005년 3월 2일은 역사의 날로 기록되게 됐다.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졸렬한 선택이었는지는 훗날 평가 받게 되겠지만 당장 나라 전체가 분쟁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면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것은 그냥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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