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장학관과 장학사 등 전문직 선발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위촉장을 경기남부지역 근무교원들에게 편중 수여해 전문직 선발 시험에서 북부지역 교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제5선출권역)은 4일 제153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제2교육청 개청으로 경기북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많이 배출되야 한다"며 "그러나 전문직 선발 시험에서 위촉장 가산점 조항이 남부지역 근무교원들에게 편중 수여되고 있어 북부지역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합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2003년부터 2004년9월까지 도내 초.중등 교원 위촉장을 수여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교육과의 경우 도교육청 인근지역인 수원 171명, 안산 140명, 평택 122명, 용인 95명의 교원들이 위촉장을 받은데 비해 북부지역인 고양은 82명, 의정부 46명, 남양주 40, 포천 26명에 불과하다.
중등교육과의 경우 수원 257명, 안양 148명, 안산 107명, 용인 89명의 교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지만 북부지역인 고양은 58명, 남양주 51명, 의정부 21명, 포천 11명으로 남,북 지역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과 2004년 전문직시험 합격자 가운데 위촉장을 받은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의 경우 평택 12명, 용인 8명, 수원 6명인데 비해 북부지역은 고양 1명, 의정부 1명, 남양주 2명에 불과하며, 중등은 수원 5명, 성남 4명, 화성 3명, 용인 3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위촉장을 많이 받은 지역 교원들의 합격자가 많아 전문직 선발시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시행된 도교육청 전문직 임용 전형기준에 따르면 전문직 선발 시험의 서류평정 35점(전체점수 135점) 가운데 각종 위촉장 가산점이 6점을 차지하고 있고, 위촉장 점수는 교육활동 유공경력 평정으로서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도 단위 이상의 교육활동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력으로 집필, 출제, 각종 자료개발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이 주된 평정 대상으로 1년에 1건 1점씩 최대 6점까지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은 위촉장이 도단위 이상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교육청과 거리가 가까운 남부지역 시군 근무 교원들에게 편중 수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제2교육청 개청에 따라 북부지역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많이 배출되야 하지만 위촉장이 도교육청 인근지역 교원들과 학연 등에 따라 편중되게 수여될 우려가 크다"며 "공정한 능력 경쟁을 펼쳐야 할 전문직 시험에서 서류평정에 가산점으로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최 위원은 "전문직 임용 전형기준에서 위촉장 가산점 비율을 절반 이상 축소하거나 다른 보상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