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신속한 기각을 촉구했다.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미 1심 재판을 법정기한의 10배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도 넘은 꼼수까지 동원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제청은) 재판지연을 위한 꼼수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1인 미디어 시대에는 딥페이크까지 난무하며 거짓 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더욱 요구되는데 이런 흐름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과 3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은 위헌 제청이 이미 기각된 바 있다”며 “2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이를 기각해 상습적인 재판 지연과 시간 끌기 꼼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무죄를 확신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형사재판을 오래 끌고 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주장에 “국민 모두를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로 착각하는 행태”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민주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쏘아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