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엊그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학교폭력이 전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공포하고, 학원 폭력 예방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법을 지키기는 커녕 무시 당하고 말았다. 결국 자율에 기대를 걸었던 정부는 타율로 급선회한 것이다.
하기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말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 전학년 575만 9천명을 상대로 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럴만도 하다. 집단괴롭힘 0.63%, 신체적 폭력 2.51%, 협박 3.08%, 금품갈취 4.22% 등으로 전체 학생의 10.44%가 폭력 피해자로 밝혀졌다. 이는 10명 가운데 1명이‘무서운 학교’에 두려운 등교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날이갈수록 포악화, 조직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폭력 가담자의 연령층이 저학년 쪽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가 인성교육의 도장에서 폭력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 주먹질이나 발길질이 고작이던 것이 흉기를 사용하게 되고, 금품갈취와 성폭행 등은 일상의 폭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관계 기관의 분석이다.
특히 학교폭력 조직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일진회’ 의 급속한 조직 확대는 학교 평화 뿐아니라 교권까지 위협하기에 이러렀다니 놀라울 뿐이다. 그런의미에서 학교폭력과의 전쟁 선포는 당연한 선택이다. 문제는 선포 이후의 대처방안이다. 정부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신고를 받아 사안별로 처분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는 전력(前歷))노출을 꺼려 신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탈선 청소년들에게 지나치다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잡초를 뽑아버리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로, 심지어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용서 할 수 있는 단계는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쟁은 없어야한다. 하지만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번 전쟁은 우리 학원에서 마지막 전쟁이 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