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로 심화되는 대한민국 인구구조 문제가 가장 먼저 '국민연금' 제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에 사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구조는 2425만여 명에 달하는 40~60대를 1255만 여명의 20~30대 청년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는 17%(872만여 명)로 인구구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0대가 782만여 명으로 뒤를 잇고 771만여 명의 40대가 세 번째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30대는 662만여 명, 20대는 593만여 명에 그치며 10대 인구는 불과 462만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2030년에는 학령인구 400만 명이 무너진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는 청년 실업, 취업난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국민연금' 제도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로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사람보다 연금을 내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제도의 위기를 우려했다.

연금제도는 정부의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사적연금보험제도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이같은 민간 연금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이 보험사 상품을 가입하는 사적연금보험제도, 민간연금보험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집중해 납입액을 높이는 것이 연금 수령에 효과적이기에 이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GDP 대비 사적연금의 비중은 OECD 평균 99.9%인 반면 공적연금의 비중은 13.9%에 불과하다. 

개별 국가로 미국은 169.9% 대 13.4%, 영국 126.8% 대 1.8%, 호주 131.7% 대 8.2% 등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비중은 각각 31.7%와 45.1%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금저축 적립금 역시 2016년 말 118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말 168조 8000억 원으로 42.4% 증가했다. 사적연금 시장이 공적연금에 비해 월등히 넓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사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보험경영 전문가는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아 있다"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도록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