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회복 24조 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11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하며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하여야 함에도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내실 있는 추경이 하루속히 마련되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분야를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3조 원 확보해 1인 당 25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소비캐시백 2조 4000억 원도 담겼다.

8대 분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에 할인쿠폰을 제공해 내수활성화를 꾀하는 소비바우처 사업에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2조 원을 포함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8000억 원 ▲농어업 1조 3000억 원 ▲취약계층 지원 5000억 원 ▲국민안전 강화 9000억 원 등도 제안했다.

‘경제성장’ 분야에서는 공공주택·SOC 투자 1조 1000억 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5000억 원의 세출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I·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 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5조 원을 포함했으며 이중 1조 원은 기후위기와 RE100 대응 등에 중복 계상돼 있다.

또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에 8000억 원, 전기차 지원 확대(300→400만 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 1조 원을 제안했다.

나아가 ▲고교무상지원·5세 무상보육 등 1조 2000억 원 ▲지방정부 재정난 심화에 따른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2조 600억 원을 제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민주당은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정부·여당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도 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가롭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감액의결된 ‘2025년 정부예산안’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정부가 예산반영 필요성을 소명하지 않아 대왕고래 시추예산 497억 원을 감액했는데 대왕고래가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져 합리적 감액이었음이 입증됐다. 이런 실패 예산을 복원이라도 하자는 거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