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반도체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 “반도체 특별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 52 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전날 국힘 산자위 소위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요 연구 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를 예외 적용 특례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한 뒤 해당 조항을 추후에 논의하자고 맞섰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겠다는 거냐”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고, 이미 여야 모두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