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방식의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 특성상 토지 확보 지연과 추가 분담금 발생, 조합원 피해 등 여러 리스크가 상존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14개 단지(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잔여 가구 제외) 중 7곳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급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 분양 단지가 감소하면서 지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163개(2024년 5월 25일 기준) 지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평택(19곳), 하남(14곳), 화성(13곳), 남양주(13곳), 용인(12곳), 구리(12곳) 등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는 서울(118곳)이나 인천(51곳)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다.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다양한 리스크가 내포돼 있다. 특히 토지 매입 지연, 시공사 선정 문제,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변수가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주택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권 문제와 추가 분담금 논란으로 결국 무산됐으며, 조합원 2500여 명이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이 외에도 경기 양주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644가구), 울산 울주 ‘남울산 노르웨이숲’(848가구) 등 일부 지주택 단지들이 청약 미달을 기록하면서, 시장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조합원 탈퇴가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탈퇴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합 내부 규정에 의해 탈퇴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납부한 조합비를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조합에서는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후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지연이나 무산은 조합원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지주택 방식 아파트는 시행사의 이윤을 제외하고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합원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사업 지연 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비 횡령, 허위 광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주택 사업은 기대와 위험이 공존하는 방식"이라며 "가격적인 장점만 보고 무작정 가입하기보다는 입지, 시공사 신뢰도, 토지 확보 현황 등을 면밀히 따져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