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기지이전 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면서 유상을 고집, 지자체와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한 선례가 없고 무상 양여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나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미군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여파로 받고 있는 고통의 충격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감당할 여력이 없음을 내세워 강력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군 공여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 조건부로 매도할 수는 있어도 국유재산법상 무상양여는 불가하다는 것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토지가를 부담하게 되어 양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었다. 지자체들이 미군공여지를 매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간 거래라는 특성을 내세워 무상에 가까운 양여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공여지가 많은 지역은 동두천·파주·의정부 등으로 재정규모나 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아 토지가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전해지면서 해당 지자체와 각급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 대응하고 있어 원만한 양여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북부 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 기구를 결성,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투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군 공여지는 미군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한 몫을 했다. 동두천은 거의 전 시민들이 미군기지와 직간접으로 연관을 갖고 생활했다. 미군기지는 동두천 시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이였던 셈이다. 그리고 의정부·파주도 정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같이 지역주민의 피부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군이 철수한다고 할때 주민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겠다.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미군기지의 활용방안을 쏟아내듯 발표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여지의 무상공여는 안된다고 하니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나. 국가경영을 어떻게 판에 박은 듯 할 수 있겠는가. 정치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