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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에 걸린 평화·자유도시 건설

주한 미군기지 이전대책의 하나로 도가 추진해 오던 평택 국제평화도시와 동두천 자유도시 건설사업이 정부의 추진 보류 요구로 늦춰질 전망이다.
평택의 국제평화도시와 동두천 자유도시는 각각 500만평 부지에 인구 20만명 안팎의 첨단신도시를 건설하는 획기적 사업이지만 건설 배경은 사뭇 다르다. 동두천의 경우는 미군기지가 떠난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반해 평택의 경우는 미군기지가 옮겨 올 것을 전제로 평화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도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 동두천은 주민 요구와 도의 계획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평택은 사정이 다르다. 도는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나왔을 때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벌였지만 다수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데 평화도시건설이 무슨 소리냐는 투다. 평택에서는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을 뿐아니라 군의 측량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사건건 반대 투쟁의 강도를 높혀 가고 있다. 도로서는 신도시 건설이 실현될 때 수십조원의 개발 이익과 수천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며 ‘당근’을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물론 미군기지 이전과 평화도시 건설을 찬성하는 시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두천 자유도시 건설은 정부와 도가 협력하면 건설이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평택의 경우는 전망이 밝지 못하다. 정부가 취한 이번 추진 보류요청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을 감안해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들어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도가 지역의 이해가 걸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정서와 주민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고, 사업에 착수한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꼴이 됐다고 해도 큰 잘못이 아닐 것 같다. 도 당국자는 동두천 자유도시의 경우 연구 용역이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 선정과 지정이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았고, 평택 평화도시는 주민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한 장기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안된 말이지만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 부른 실패의 한 단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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