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않는 것에 대해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는 중”이라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맹폭했다.

이어 “질서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선두에서 법률이 아닌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모으며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

그러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법률 위헌 결정 또는 공직자 탄핵(파면) 결정과 달리 해당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은 최 대행이 당장 따르지 않아도 헌재의 강제 집행력이 없다.

나아가 최 대행은 인용 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당분간 보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