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발전대책”이 보잘 것 없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예견되는 수도권 경제침체와 주민의 민심이반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대책이 중요 알맹이는 건드리지 않은 채 수박 겉핥기식 말장난에 불과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초에 경기도가 내놓은 “수도권 성장관리 구상안”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견까지 일고 있어 주민들을 격분케 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발전대책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면서 공장총량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공장총량제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공장 신증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화성시·용인시 등지에서는 공장 신증축 허가를 받고도 공장총량제에 묶여 건축허가를 수령치 못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민원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장총량제를 풀지 않은 채 공장 신증축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원당사자들에게는 실제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선심이나 쓰는 듯한 선무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의 말 뿐인 대책에 분개치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정부는 7개 권역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내놓았는데 경기도안과 유사하여 도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성남을 IT 혁신거점 클러스터로 안산을 창조적인 지식기반 중심지, 고양을 지식기반 중심지, 의정부를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집적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는 경기도가 지난 해 1월에 내놓은 수도권 성장관리안과 흡사하다. 중앙정부가 한다는 일이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을 베끼기나 해서야 되겠는가. 또 경기도민을 분개케 하고 있는 것은 성사되기 어려운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입안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지방대학 이전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대학이 입주하려면 많은 대지가 필요한데 수원·성남 등 정부가 지목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러한 대지가 없다. 또한 이들 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아 대학이 입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정책이라며 발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