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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성남 시민 절규 남의 일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자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곳 지자체의 집행부·의회는 물론 각급 자생단체 및 주민들이 연일 집회를 열며 철회 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경기도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 입장에 서고 있는 도의회와 다른 의견을 보이며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헷갈린다. 또 다른 시·군에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아 도민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행정수도이전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방이전으로 경기도의 경제 황폐화가 눈에 보이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도 및 시군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과천시는 지난 달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지자체의 집행부와 의회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 주민들이 연일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또 과천시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헌재에 제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관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이전한다는 정부발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에는 이들 3개 기관 외에도 11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모두가 이전 대상임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이 거시적으로 봉기하고 있다. 성남시민들은 이들 기관이 이전할 경우 일자리감소는 물론이고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수의 감소도 불가피하여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근 지자체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고 경기도도 실리를 찾자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이 같은 태도는 기초단체의 상급기관으로서 취할 바가 아니라는 비난여론마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 모호한 태도표명으로 강력반대를 외치는 도의회와도 부딪히고 있으며 과천·성남시는 외로운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 같은 분열된 모습에 도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기회만 있으면 향토애를 부르짖으며 위급한 사태나 불리한 사건이 생기면 외면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향토애라는 것이 동질감을 가질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사안이 생길 때마다 분열되니 무슨 힘이 있겠는가. 경기도가 기초단체의 난제를 외면하며 딴소리를 내는 것은 잘못이다. 도민의 아픔을 보다듬는 도정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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