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혁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지사 직을 걸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한 손 지사는 요즈음 수도권의 이슈인 행정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상생차원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손 지사는 정치권 및 경기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도 분할이라는 개념은 잘못 됐다며 수도는 어디까지나 서울이며 행정도시건설은 행정기능의 일부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보 3월 16일자 1면 머리기사)
우리는 손 지사의 언급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수도권 규제혁파에 직을 걸고 몸을 날리겠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는 지난 1981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시행될 때부터 이의 완화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 온 사항이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은 커녕 더욱 옥죄어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다할 정도다. 관선 지사 때는 물론이고 민선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경기도의 가장 큰 숙제인 수도권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럴 때마다 정치적 논리 또는 타 지역과의 균형 등의 이유로 성과를 찾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국토균형 발전법이 제정되었고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경기도로서는 최대위기를 맡게 된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경기도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방법제시가 없다. 말로만 외쳐대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손학규지사가 언급한 내용에도 방법은 없이 감성적인 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적어도 지방정부의 수장이면 요즈음 유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입법 또는 규제법 폐기 등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둘째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보는 손지사의 시각이 경기도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손 지사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쫓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만 떼어 놓고 보면 손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사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몸을 날려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헷갈린다. 과천·성남 등 경기도민의 절규를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