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한일수교 이후 가장 강력하면서도 분명한 대일본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독트린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조용한 외교’에서 할말은 하는‘힘의 외교’로 전환했다는 선언의 성격이 강하다.
독트린은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에 의해 발표됐다. 독트린의 골자는 첫째 역사 왜곡, 둘째 독도 망언, 셋째 어떤 도발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참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일본 고이즈미(小泉) 정권과 정도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되도록 과거사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 지도층의 망언이 나왔을 때도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반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일본은 반성하기는 커녕 우리의 호의를 무시한데 그치지 않고 오만을 일삼았다. 다카노(高野)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망언과 시네마현(島根縣)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 일본 후소사(扶桑社)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 용납될 수 없는 사안들이 계속되는데도 “냉정” 은은한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헛소리야말로 그 증거다. 만약 주일 한국대사가 쯔시마(對馬島)를 우리 땅이라 하고, 경상남도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데 그치지 않고 노대통령이 ‘흥분’하지 말라고 했다면 속좁은 일본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뻔하다.
이제 일본은 한국과 한국인을 다시 볼 때가 됐다. 한국은 1910년 이전과 이후의 한국이 아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참고 이해만하는 온유한 민족도 아니다. 36년 동안 압정을 당하고도 내탓이거니 생각하는 어리석은 백성도 아니다. 한국과 한국인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일본과 일본인이다. 분명히 말해 두건대 더 이상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저들 땅이라 하고, 과거사를 아니다라고 우긴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평화헌법을 바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군사대국으로 변신하려는 책동을 계속하는 한 일본은 돈많은 수전노 국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새로운 세계 열강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일본의 확실한 반성과 상응한 조치가 없는 한 ‘3.17 독트린’은 수정되거나 후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