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화성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 TV(CCTV)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장 올안에 16억원을 들여 화성 정남·태안지역과 매송·비봉·봉담지역에 32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26억원을 들여 56대, 2007년엔 22억원을 들여 으슥한 곳에 44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모두 66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이미 부천시가 6억여원을 들여 30대의 CCTV를 설치했고, 성남시도 4개 동에 24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군포, 동두천, 안양시 등도 비슷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도내의 웬만한 도시와 농촌이 CCTV 일색으로 변할 날도 머지 않을 것 같다.
하기야 CCTV는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도입한 치안 수단으로, 그들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한참 뒤진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라고 해서 무턱대고 모방해도 좋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사생활 침해다. 알다시피 아파트의 엘레베이터, 대·소형 매장, 주차장, 금융기관, 사무실 말고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TV를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CCTV 덕분에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범죄 예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노출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옳은 것이다. 또 CCTV장착은 경찰의 치안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조금 심한 표현을 빌린다면 경찰은 CCTV에 의존하고 발로 뛰어다니는 경비나 수사는 포기하게 될 지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치안능력에 대해서 회의 내지는 불신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경찰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찰의 치안 수준과 범죄 수법은 비례하는 법인데 작금의 범죄는 오히려 경찰을 앞서 가는 느낌마저 든다. 때문에 CCTV 설치가 치안의 과학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부합된다는 명분은 얻을 수 있을 지 모르지만CCTV 설치가 모든 범죄를 예방 근절시킬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화성살인사건은 아직 미궁에 빠진 것이 해결한 쪽보다 많다. 이것은 경찰의 수치다. 결국 극악한 범죄를 감당하지 못해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경찰로선 대오각성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