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네마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항의하는 반일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파문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거듭되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통해 분쟁지역화를 기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해 분쟁지역화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으로 한국민의 분노가 전국에서 항의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측의 `독도 망동'으로 촉발된 한일간 갈등과 대립이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현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어 한동안 한.일 두나라의 관계는 위기가 지속되는 장기 경색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을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규정, 조례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등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청산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성의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보다는 맞대응을 자제한 채 한국민의 분노가 누그러지기를 기다리겠다는 태도가 분명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다 일제 식민통치에 따른 개인피해자에 대한 해`도의적' 차원의 배상 요구도 "법적으로 처리된 문제"라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입도완화 등 지배조치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작업을 서두르고 과거사 청산 및 배상에 일본이 `성의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계속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장은 오는 4월 5일 발표될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사교과서 검정결과가 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검정결과가 적어도 현행 교과서에 비해 그 내용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후소샤 교과서의 검정결과가 현행본보다 개악되거나, 우리 정부와 국민을 납득시키는 수준에 못미칠 경우 한일관계의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정부는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일제 식민지 피해국가들과 연대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기 위한 외교노력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음 달 5∼6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 외교장관 협의체인 ACD(아시아협력대화)와 5월초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회의 또한 무산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올 상반기내로 예정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방한도 어려울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사태에 대해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한일관계 전반이 손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마산시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감정적 대응보다 냉철한 대처를 당부하고 있다.
어쨌든 독도 사태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한.일 관계 원칙을 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독도 입도완화나 유인화 방침도 마땅히 밟아나가야 할 수순이다. 이제는 이런 원칙과 노선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조용하면서도 꾸준하고 당당하게 독도 유인화 정책을 진행시켜야 한다.
독도를 실질적인 우리 섬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국가 이익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망동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우리땅으로 만든뒤 지금까지 1천500여년동안 우리나라 동쪽 땅끝을 의연하게 지키는 파수꾼으로 영원히 자리할 것이다.
김인창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