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북부출장소 시대를 마감하고, 개청한 경기도 제2청에 이어 경기 제2경찰청과 경기 제2교육청이 조만간 개청된다. 이로써 동일한 경기도이면서도 ‘경기북부’로 분리돼 변방의 느낌을 받아온 이 지역이 준 광역자치단체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3월 31일 개청되는 경기 제2경찰청은 경기경찰청 4부장이 청장직을 맡게 되고, 수사, 생활안전, 경기교통 등 3개 과와 수사,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생활질서, 생활안전, 경무, 경비, 교통 등 8개 계가 관내의 10개 경찰서를 통괄한다.
한편 4월 26일 개청되는 경기 제2교육청은 부교육감 아래 2국 10개 과를 두고, 10개 시·군 8개 일선 교육청을 관할한다. 결코 작은 규모의 행정기관이 아니다. 이들 3개의 제2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도정은 물론 치안과 교육면에서 종전과 다른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들 2청이 아직은 본청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부속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다는데 있다. 예컨대 인사는 말할 것도 없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 독자적인 사업 기획과 결정이 불가능 하고, 재량권 역시 한계가 있다.
우리가 염려하는 바는 바로 이 점이다. 대소 사안을 가릴 것도 없이 본청의 하문을 받아 사무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제2청이란 거창한 명칭은 수식에 불과하고, 실제론 출장소 수준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개청에 즈음해 일부 사무가 위임되거나 전결사항의 확대가 이루어 지겠지만 그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과거의 관행과 지배 속성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분청 설치의 의미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개청한지 5년 째가 되는 경기도 제2청의 경우에서 보아왔듯이 말로는 자치행정의 분권화, 세분화, 자율화를 부르짖었지만 오늘의 수준으로 개선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수직적 지휘체계를 가진 경찰청의 경우는 업무 특성상 분권이 어렵다치더라도, 제2교육청의 경우는 2청 출범을 계기로 교육자치 실현을 시도해봄직 하다. 하지만 과연 수뇌부가 그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도정, 교육, 치안을 전담할 3개의 제2청 시대가 열린 것은 북부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다행한 일이고, 3각 편대의 등장을 계기로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