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정치검찰과 법조카르텔의 횡포에 위기상항을 맞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대법원의 정치개입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의 사법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 되었다. 더구나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정치검찰의 권력카르텔이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그 예로 정부 각료들과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내란 동조 행위, 사법부 권위를 망쳐버린 지귀연 판사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와 직권 남용, 검찰의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 기각 결정 등의 불투명한 사건들이다. 게다가 어리석은 자멸(自滅)의 길로 들어섰던 내란 수괴 동조 세력중에는 검찰과 법원의 정치엘리트가 포함돼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들은 충암고, 육사, 서울법대와 사법고시의 학연, 법조카르텔로 뭉친 정치엘리트들의 권력동맹(Power Bloc)을 만들었다. 이런 카르텔은 사회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으며 그들만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악용해 왔었다. 그 결과 정치검찰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조카르텔을 악용해 법을 위반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함이 옳은 것이다.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자와 지도력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엘리트(Elites)로 정의한다면, 이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선비’의 개념과 가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당시 ‘선비’들은 사회의 지도적 계층이었으며, 그들의 생활태도도 매우 엄격한 규범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했으며, 올곧은 신념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몸소 실천하며 대중들을 교화해야 하는 책무를 맡았다. 오늘날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는데 기여하는 판사와 검사 같은 경우도 이들 정치엘리트에 속한다고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정치엘리트에게도 동일한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전적 엘리트 이론(Elite Theory)가인 파레토(V. Pareto)의 견해에 따르면, 정치엘리트 중에 기득권을 지닌 보수적 ‘사자형’엘리트는 혁신적인 ‘여우형’엘리트에 의해 교체된다는 것이다. 즉 시간에 지남에 따라 ‘사자형’엘리트는 부패하며 적폐가 쌓여 스스로 파멸(破滅)의 길로 가면서 권력이 교체돼 순환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새로 들어서는 신정부는 이와 같은 정치엘리트의 권력카르텔을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視角)에서 한국의 12.3 불법 비상계엄 양태를 관찰할 수 있다. 즉 윤석열은 국민의 뜻을 배신해 무능의 국정운영을 보여주다가 자아도취적 몽상(夢想)에 사로잡혀 자폭(自爆)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을 당하였다. 다행인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사회 속에서 잠재해 왔으며 적폐청산할 대상인 ‘커다란 암덩어리’가 대부분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를 수술해서 과감하게 제거해야 하는데 누가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되느냐가 관건이다. 내란 동조자들도 암덩어리 조직세포에 둘러싸고 있는 암조직의 일부이기에 수술을 담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새로 들어서는 ‘신정부의 집행부’와 늘 ‘깨어 있는 시민’과 ‘촛불의 힘“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