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공무원의 정치권 보장을 요구했다.

15일 공노총은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허(許)하라' 제목의 논평을 내고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 참여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것이 과도한 침묵과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반헌법적 통제라는 점"이라며 "이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직무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치적 자유가 없는 공무원은 불합리한 정책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고, 행정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보는 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공무원 개인의 권리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선 후보자들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며 "공무원도 평등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공무원에게 더 이상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며 "시대착오적 정치중립 강요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그 어떤 민주주의도, 공무원의 침묵 위에 세워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