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와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는 20일 오전 11시 안산시 상록구 학사1길 21에 위치한 ‘고려인센터 미르’에서 이민정책 7대 핵심과제 정책 협약식을 했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열린 협약식에는 양문석 민주당 중앙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박해철 국회의원,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한국이민행정학회 강성식 이사, 다문화 관련 연구소와 이주민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협약배경에 대해 “이민정책은 이제 인구위기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260만 이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포용함으로써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는 대선 전략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7대 이민 핵심과제에는 ▲이민전담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이민 사회 관련 법제도 마련 추진 ▲수혜자 부담 기반의 금융지원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비자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정비 ▲중앙-지방 정부 간 이민 행정 협력체계 구축 ▲이민 관련 사법 시스템 고도화 추진 ▲국내 출생 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공동개최한 3대 학회는 “부처 간 정책분산으로 인한 혼선과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이민을 사회적 위협이 아닌 국가의 미래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번 정책협약을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태훈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단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부처 간 이기주의의 벽에 갇힌 이민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이민정책을 설계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시점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민정책 관계자, 학회 관계자, 이주민 단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협약식에 앞서 (사)한마음교육봉사단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민주당 중앙선대위 다문화위원회에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다문화 엄마에게 초등생 학습지도 능력을 심어주는 ‘다문화 엄마 학교’ 사업에 전국의 모든 가족센터를 참여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수들이 다문화 엄마와 연대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보충학습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한마음글로벌스쿨 사업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