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교예정인 72개 초.중.고등학교가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중개교는 물론 학생수용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하면서 2006년에 경기도에 개교할 초.중.고 108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1천258억4천555만6천원과 시설비 3천308억6천395만4천원 등 모두 4천567만95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또 2007년 개교할 초 19개교, 중 13개교, 고 13개교 등 모두 45개교의 부지매입비 2천394억4천423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007년에는 유치원 1개교, 초 42개교, 중 42개교, 고 32개교 등 모두 117개교가 신설되야 한다.
특히 학교 신축에 부지매입과 건물설립 등으로 대개 2~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완공후개교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부지매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결국 2007년에 개교목표인 유치원 1개교, 초 23개교, 중 29개교, 고 19개교 등 모두 72개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지매입비조차 나오지 않아 학교 신설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따라 공사중개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은 물론 학생수용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을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의 경우 부지매입비가 없어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은 수원.성남.의정부.부천.안산 등 과대.과밀학급으로 고교수용시설이 크게 부족해 학교설립이 시급한 지역들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이들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를 1차추경예산에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반영해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7년 개교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당장 학교부지 매입협상에 들어가도 빠듯하다"며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반영되는 대로 부지매입에 들어가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학교 신.증설 관련 재원의 40%에 이르는 예산을 경기도에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도와주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