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청와대가 인사시스템 보완을 위해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청와대의 방침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소관 상임위별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여야 합의로 추진키로 하자 한나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 공정거래위원장등 핵심 공직자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부대표가 전했다.
열린우리당이 검토중인 방안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청문회와는 달리 이른바 `빅4' 청문회와 같이 소관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안으로 오는 4월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를 거쳐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다.
열린우리당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임명동의 절차를 두는 것은 헌법개정을 요하는 사안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빅4'와 같이 상임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측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실시 검토와 관련,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면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핵심 고위공직자들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확대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추가 대상자는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방송위원장, 금감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인사검증때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국민 기대만 올려놓고 실현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친인척까지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위헌"이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