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시흥 거북섬과 같은 신도시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후보가 발표한 이번 공약은 ▲장기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 허용 ▲재산세 유예 ▲분양 광고 사전 심사제 ▲공공기관의 공실 임차 확대 등 개선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최근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들의 공실 문제가 이슈화된 만큼 이같은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목적으로 상가임대를 무분별하게 추진해 장기공실 등 임대료 수익 부재·상가 가치 하락 문제가 발생했고, 투자자들의 손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대비 절반 이하(20% → 10%)로 조정,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인근의 상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결과에 승인·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 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수요를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임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방안 마련으로 청사 건립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과 가까운 상가에 공공서비스가 위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 임대수입이 부재하고 재산세를 내야 하는 이중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책이 상가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생계형 투자자 보호와 공공서비스 확충·상권 회복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 후보 측은 “공실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라며 “임대수익은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