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미신고 복지시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 이들 미신고 복지시설에서는 착취 행위와 학대 등 인권유린행위가 많아 양성화시켜 관리감독을 받게 하던지 폐쇄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지원금 조차 집행치 않고 이월시키는 등 이 분야 복지행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에는 지난 2000년 미신고시설이 216개소였는데 해마다 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364개소가 되었으며 금년에는 423개소나 된다. 이들 미신고 복지시설은 오는 7월까지 신고를 하기로 하고 운영하는 조건부 시설이 289개소이고 나머지 134개소는 미신고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미신고 시설의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 수용시설이어서 착취와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거나 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나 폐쇄 등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해 로또 복권기금 162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62억여 원만 집행 나머지 100억여 원은 불용시켰다.
도내 복지시설은 신고·미신고를 포함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대상도 많고 사업성도 있다는 얘기이다. 복지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사업성에 무게를 두기 일쑤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순수하게 인도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수용시설이 종교단체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외에는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순기능적인 경우를 찾기 어렵다. 저항능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장애인을 수용하면서 구타 등 학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을 노역에 내몰아 임금을 갈취하기도 하는 등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사태가 이같이 심각한데도 지자체 등에서는 불법시설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있는 돈도 쓰지 않고 오히려 그 수가 증가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권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노약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불법시설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