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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하수 마약 잔류량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단속 강화 방침

식약처,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 시료 분석 결과 발표
마약 사용 감소 추세…인천·시화 등 집중 적극 대응 방침

 

전국 생활하수 속 마약 잔류량이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마약 사용이 집중되고 있어 당국은 단속을 펼치는 등 마약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류의 합계 사용추정량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불법 마약류의 합계 사용추정량은 2020년 1000명당 일평균 31.27㎎에서 2021년 30.57㎎, 2022년 23.85㎎, 2023년 20.30㎎, 작년 15.89㎎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필로폰은 작년 사용추정량이 9.86㎎으로 2020년 24.16㎎ 대비 59% 감소했다.

 

다만 매년 조사된 모든 하수처리장(34개)에서 검출되면서 마약사범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사범이 보통 필로폰 약 30㎎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3000명당 1명이 필로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인천과 경기도 시화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 조사한 외국인 밀집 지역(외국인 비율 6% 이상·외국인 근로자 500명 이상 지역) 12개 하수처리장의 필로폰 사용추정량은 전국 평균 대비 약 141% 수준이었으며, 이는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경향과 일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2573명에서 2023년 3151명, 작년 323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수역학 조사사업을 광범위하면서 정교하게 추적하기 위한 '우리동네 하수 감시망'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분석대상 성분을 작년 불법 마약류 15종에서 의료용 및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200여 종으로 확대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입 여부 ▲사용 추세 변화 분석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는 배수 분구 중 10개 이상 지점에서 추가로 채수하고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관련 건물 정화조 등에서 추가로 채수해 추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마약류 중독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특정 요인에 노출된 동일 특성 보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고, 데이터사이언스를 접목해 하수역학 데이터와 사회인구학적·경제학적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마약류 사용지역 분포도 추정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국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5년 연속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것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불법 마약 사용 근절에 나서고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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