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며, 시의 예산 관리와 집행 과정에서 지속되어 온 소극적 행정 관행을 지적하고, 체납 세금 감축과 예산 잔액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군포시에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특히 “지난해 결정된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 비율이 40%에 달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세 행정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납세태만이 미수납 사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독촉, 자산조사, 압류 등 실질적인 체납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각종 사업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잔액이 단순히 보존되기보다는, 시급한 사업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과목표관리제도 운영의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성과관리제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한 핵심 제도인데, 현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성과지표 선정부터 목표 설정, 달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를 낮게 설정하거나, 예산 투입만으로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사업이 성과지표로 설정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시는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 행정 전반의 미흡한 점을 철저히 분석해 재정 운영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