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일정을 기획·관리하고 보좌한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오전 1시 50분쯤까지 머물렀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 전 보좌관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했나"라고 묻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두세번 정도 국회에 인원을 얼마나 보냈는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다가 재차 질문을 듣자 '500명 정도'라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만 출동한 병력이 727명"이라며 왜 당시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했는지 물었고,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디테일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자신 없게 대답했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전투통제실을 찾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법 법령집'을 찾기에 국방비서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집을 찾은 게 아닌가"라고 묻자 "제가 추측하거나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지휘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한 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노란색 서류 봉투에서 '포고령'이라고 적힌 A4용지를 한 장 꺼내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에 대통령실 마크가 찍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후에 부관이 대통령실 마크를 봤다고 이야기해줬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상원아, 이제 더이상 어떻게 하냐'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평소에도 노 전 사령관과 자주 통화했다며 "김 전 장관은 평소 친근한 사람은 이름을 부르는 스타일이고, 이전에도 장관이 '응, 상원아'라는 전화를 받는 걸 두세번 정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군 내 장성 인사 후 노상원 예비역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김 전 장관이 말한 '상원아'가 혹시 노상원은 아닐까 의구심을 가졌고,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김 전 장관이 '상원아'라고 했을 때를 명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인지,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는지 묻는 질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