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8개 시·군이 그린벨트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려는 정부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 서민주택난 해소를 둘러싼 지자체와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1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도내 5대 신도시의 녹지율은 전체 면적의 20%에 불과해 그린벨트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정부의 방침은 가뜩이나 부족한 녹지 잠식이 불 보듯 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수원, 안양, 시흥, 군포 등 8개 시·군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녹지잠식과 함께 난개발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40만명의 주민을 수용한 분당신도시(594만평)는 주거·상업용지와 업무시설이 전체 면적의 41.5%인 244만평인 반면 공원녹지는 115만평(19.3%)에 불과했다.
중동신도시도 전체면적 165만평 중 주거용지가 77만평(47%)인 반면 녹지는 고작 18만평(11%)밖에 조성되지 못했다.
평촌신도시도 전체 154만평 중 녹지는 20만평(13%), 산본신도시는 127만평 중 20만평(16%)로 녹지비율이 전체 면적의 20%를 넘지 못했다.
일산신도시(476만평)는 공원 등 녹지면적이 107만평(22%)으로 5개 신도시 중 그나마 녹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녹지율을 30% 이상 확보하지 않을 경우 녹지훼손으로 난개발이 이어진다며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원시와 안양시는 현재 개발되고 호매실지구(94만평)와 관양지구(18만평) 외에 추가로 택지개발을 할 경우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도시계획과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오전(16만평)·포일2(14만평)과 당동2(13만평)지구 개발이 진행 중인 의왕시와 군포시 역시 지역여건을 감안해 그린벨트 중에서도 조정가능 지역에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시흥, 양주, 의정부시도 장현(88만평), 목감(52만평), 민락2(79만평), 마전(42만평) 등 현재 개발지구 외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당 시·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지율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확보하고 인구밀도를 ha당 150명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중앙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녹지율 부족에 시달리는 도내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며 “정부는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과 연계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