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DB)와 분석 플랫폼 구축, 시민 대상 위험요인 접수창구 상설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행 3년 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위주 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를 완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산업재해와 달리 시민재해는 법적 의무가 모호하고 지자체 역할 규정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경기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 영역은 산업재해 대비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를 위한 점검보고서 작성과 자료 수집에 집중되고 있다.

연구는 도내 건축물 중심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방 및 대응계획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상반기 점검 참여관찰도 실시됐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계획 작성 참여대상 확대 ▲직무 담당자 교육·훈련 예산 확대 등 정책을 제시했다.

또 ▲시민·이용객 대상 유해·위험요인 접수창구 상설화 ▲자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형식적 처벌 강화에서 벗어나 실질적 예방과 자원 확충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제도 운영 실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구조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서류 중심 관리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