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의 규제 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조세,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해 각 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 중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 부서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77건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경북 경산·대구시민 공동 제안), ‘도시지역 에어비앤비 이용 대상 확대’(경남 진주시민) 등 9건은 중앙부처에 건의됐으며, ‘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 문화 조성’(세종시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규제 완화’(성남시민) 등 6건은 시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이 규제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