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용역업체 2곳은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인 지난 5월 경기남부경찰청이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도로정책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장관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 국토부에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종국에는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달 원 전 장관, 김 의원,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회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1년 6개월 만인 지난 3월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으며,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일각에선 의혹의 핵심인 원 전 장관은 거론하지 않은 채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씌우는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측은 변호인단에 유정화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가 합류하며 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이날 중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낼 예정이다.
유 변호사와 채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변호도 맡고 있다. 그간 최지우 변호사가 홀로 김 여사 변호 업무를 도맡아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