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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투성이’ 이주민 공공서비스…道, ‘이민사회 통합’ 시동

61.5% “복잡한 서류”·57.2% “의사소통” 불편사항 꼽아
면접조사선 “차별 경험”·“간편 인증, 한국인에게나 간편”
경기도, 언어 지원 확대·행정 절차 간소화 등 개선 방침

 

경기도 이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처리, 미흡한 다국어 서비스, 차별 경험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2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민의 공공기관 접근성과 이용 경험을 심층 분석, 사회통합 정책 주립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는 지난 5~6월 총 494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주민 당사자·지자체 공무원·민간단체 관계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병행해 추진되다.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체류(비자) 80.9%, 도서관과 우체국 등 주민편의 71.5%, 주민센터 등 민원행정 70.3%, 주민지원 55.5%, 안전·사법 31.6% 순이었다.

 

이주민들이 공공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유로는 복잡한 서류 61.5%, 의사소통 57.2%, 혼자 이용 52.7%, 정보 부족 50.2% 등이 꼽혔다.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과잉 조사와 무시 등 차별을 경험했다”, “다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이용 방법을 간단명료하게 자료로 제작해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온라인 서비스는 회원가입 등 접근 장벽이 너무 높다. ‘간편 인증’은 한국사람 입장에서 간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이민사회국을 중심으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언어 지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문화·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최종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정책의 주요 기반 자료로 활용되며 공공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허영길 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시 불편과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 이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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