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본사업’을 앞두고,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제도 시행의 성공을 위한 선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지금의 준비가 곧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기반 맞춤모델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돌봄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복합위기가구 확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핵심 축”이라고 짚으며, 본사업 시행까지 남은 약 8개월 동안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계획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에서 최 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이 “복합적인 필요를 가진 시민에게 적시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 부족과 서비스 연계의 느슨함으로 인해 현장의 실행력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의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인건비 기준 현실화와 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력과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름뿐인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또한, 시범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상자 발굴’을 꼽았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행정망에 포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반장, 우체국, 복지관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찾아가는 복지”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지역 주민과 민간자원, 공공이 함께하는 네트워크가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통합지원의 성공을 위한 구조적 전제 조건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들었다. 중앙정부가 정책 방향과 예산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모델을 실행하는 ‘이원적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 상황을 감안해,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고 전담인력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안성시 또한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돌봄 사각지대가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본사업 시행 전에 자체 실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통합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돌봄통합지원은 단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준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