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대책’를 주제로 주재한 국무회의가 ‘깜짝 생중계’ 되며 각 부처가 내놓은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등의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토론이 K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짚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아닌지 정말 참담하다”고 질책했다.

이날 첫 보고자로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판결이 상당시간 소요돼 심판이 솜방망이 처벌이고,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져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강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협의하는 방안, 산업안전관리감독관 증원 설명을 통해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한 ‘노동안전 투캅스’ 구상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게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데다 실질적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또 김 장관이 직을 걸고 산재사고를 줄이겠다고 각오를 다지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며 농담 섞인 답변을 하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명확히 전달하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 불이익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와 대출 등 기업, 그중에서도 상장사의 경제적 불이익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제안이 아주 재밌는 것 같다”며 “뻔한 산재사고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호응했다.

1시간 20여 분간 이어진 생중계 토론은 향후 국회에서 다뤄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라며 “비용을 아꼈는데 나중에 지출해야 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크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당시에도 도청 내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날 예고에 없던 국무회의 생중계가 이뤄진 배경에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수가 의견을 공유·토론할수 있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방식이 닿아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