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6월 16일 본 칼럼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혼란, 토론회로 풀자”고 제안했으나 어디서도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직접 국회토론회를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신장식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8월 22일(금)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오늘 칼럼의 제목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값진 도전'은 바로 이 토론회의 제목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찬·반 취지의 발제, 범도민추진위의 경기북부특자도 추진 이유를 밝히는 나의 발제, 그리고 나의 발제를 보완해 보다 전문적으로 제도적인 방법을 제시할 발제, 이렇게 4개의 발제와 청중과의 토론, 발제자 간 상호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목적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과 현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찬‧반 의견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들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길 기대한다. 둘째, 기존 찬·반 의견과는 다른 범도민추진위의 입장이 새로운 공론의 주제가 되길 바란다.

그 입장은 대략 이렇다. 흔히 지금이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한다. 기존의 삶을 만들어왔던 문명이 전 지구적 공멸의 위기,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 위기는 크게 ‘지구열대화’, ‘불평등의 심화’, ‘전쟁’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뿌리에는 서양 근대 이후의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과 약탈적 자본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다. 그래서 대전환은 이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드높은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를 주도하려 한다면 바로 이 대전환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기존 패러다임에 강력하게 포획된 세계 질서 속에서 그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계속 기존 질서 속에서 ‘거대한 가속’을 하며 공멸을 앞당기는 ‘K-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할까? 나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담대한 전환’의 쇄빙선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 ‘생태’, ‘순환 경제’, ‘평화’의 가치로 각각 ‘지구열대화’, ‘불평등’,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값진 도전을 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이길 바란다. 기존 3개의 특별자치도와 비슷한 또 하나의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갖는, 주민자치 권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끄는 특별자치도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한 번에 하기 힘든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보는 도전의 땅이 되길 바란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기북부는 넓은 생태보전지역이 있고, 접경지역으로 평화가 어느 지역보다도 필요한 곳이고, 도농 복합 지역이자 땅의 넓이와 약 365만의 인구 규모로 순환경제의 여건도 갖춘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얘기해 왔다. 그 ‘보상’이 ‘돈’보다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값진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기를 바란다. 과거 중앙집권적 국가 전략 속에서 ‘먹사니즘’을 위해 ‘무작정 상경’을 했다면, 이제 ‘담대한 전환’의 삶을 통해 ‘잘사니즘’을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이주하는 새로운 풍조가 생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