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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3주년 특집-녹색 돋보기로 보는 국회] 김용태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 바로 ‘지금’ 절감”

특위 당면과제 “‘2030 NDC’ 목표 실행과 ‘2035 NDC’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핵심법안은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기후위기, 초당적 대응과 여야 협치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
환경·기후 관심 계기 ‘고2 때 2007년 12월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최근 가평과 포천에서 겪은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를 보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임을 절감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용태(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에 대해 “장기간 폭염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예측조차 어려운 산사태는 과거에 없던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후재난은 이상기후와 재난사고, 식량 생산 불안정, 새로운 질병의 출현, 곤충 이상 증식 등 생태계의 교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인류의 생존환경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밥상 물가 상승은 만성화될 것이고 대규모의 농작물 황폐화와 수출규제 등에 따른 ‘먹거리 위기시대’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기후위기특위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안과 관련, “당면한 과제는 ‘2030 NDC’ 목표 실행과 ‘2035 NDC’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밝혔다.

 

지금 추진 중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로드맵 자체가 초반(2018~2023년)에는 감축률이 낮고 후반부(2024~2030)에는 높게 설정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에서 2030 NDC 달성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NDC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적 산업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각 분야의 감축잠재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영해 실행력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핵심법안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을 들었다. 기후 문제에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이 두 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는 초당적 대응과 여야 협치가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기후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 관련 다양한 입법 활동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포천시 우금1리 마을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주민 주도형 경기 RE100마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등 지역구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는 포천에서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지난 13일 700MW급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산자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내년 6월에 착공될 예정이다.

 

양수발전은 아직까지 RE100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연계시킬 경우 RE100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평은 80% 이상이 산림지역으로서 목재 활용도를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가평군의 소나무 재선충 등의 목재를 안전하게 가공해 건축이나 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가평군과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가평군과 서울대·산림과학원·목재기업 등과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맺어 EU의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유럽’에 관련 과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평 우드시티가 현실화된다면 가평의 강점인 자연 자원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돌아와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에서 환경공학, 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특별히 환경과 기후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7년 12월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친구 다섯 명과 함께 1박2일로 태안군 안면읍 안면항으로 해안 청소 자원봉사를 하러 갔었다”며 “순식간의 사고로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국가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의 든든한 토대라는 것에 의미를 뒀다”며 “보수가 미래세대에게 지금 세대가 누리는 삶의 환경을 넘겨주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근본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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