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수십만 빈곤가정이 당국의 이벤트성 복지정책으로 의료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8일 경기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체 224만7천여 가구 중 소득수준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1만원 미만 부과 대상은 23만여 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1만원 미만 부과 가구 중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는 30%인 6만8천여 가구로 최저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병·의원조차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가구는 대부분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와 자동차 기준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은 1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1만6천275가구 중 30.3%인 4천934가구가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이 중 7.2%인 358가구(724명)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특별지원’에 따라 5천939만원을 지급됐다.
안산도 1만969가구 중 3천869가구(35.2%)가 체납했으며 이 중 8.56%인 331가구(871명)에 4천9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쳤다.
의정부도 보험료를 체납한 2천110가구 중 고작 0.7%인 15세대(42명)에 7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양주도 945가구 중 25%인 236가구(418명)에 3천만원, 화성은 1천83가구 중 0.74%인 8세대(20명)에 187만원만 각각 지원되는 등 비수급 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이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화성 858가구 3억원을 포함해 도내 총 1만6천605가구의 의료보험료 52억원을 결손 처리해 빈곤가정에 대한 의료지원 행정이 엇박자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만3천가구(19만여명)로 이 중 일반수급자는 9만7천192가구(17만1천750명), 특혜수급자는 5천840가구(7천780명), 시설수급자는 132개소(9천540명), 긴급생계급여는 23가구(41명)에 이른다.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이날 제 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물론 도 역시 법적근거를 마련해 한시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3개월이라는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