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감사를 앞두고 지자체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감사원은 엊그제 33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까지 무려 1년여 동안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옳다. 문제는 감사 기간과 규모다. 먼저 감사 기간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58개 기초자치단체를 감사 대상으로 하다보니,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5~6개월도 아니고 1년 동안이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 과잉 감사라는 오해를 사기 알맞다.
지자체 실시 10돌을 맞아 일부 지자체가 선심·과시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정실 인사를 한 사례가 없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지난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900개의 지방축제를 치루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어기고 거액의 예산을 썼고, 217개 지자체들은 100여억원을 들여 기념품과 음식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아니라 각종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사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의 측근을 등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의 정실 인사도 있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달 이유는 없다. 다만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지자체가 위축되고, 행정 효율이 떨어지는 반작용이 생긴다면 이는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 전례없는 감사 인력을 동원해 철저를 기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과잉 인력 차출 때문에 다른 감사에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염려는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치권의 ‘정치 감사’ 논란도 무시해버릴 일은 아니다. 감사원은 결단코 정치적 의도가 없다지만 야당은 감사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절대 다수가 야당 소속인데다 차기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듯이 자치단체장 선거도, 선거 1년을 앞두고 정중동(靜中動)하는 것이 관례다. 그렇다면 선거의 달인 내년 5월까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선거운동 자체를 위축시킬 정도가 아니라, 운동 자체를 봉쇄하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고강도 감사를 하되 감사기간은 크게 단축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