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은 4일 “의료 개혁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첫 협의에 나섰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측 인사들, 문진영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격 협의에 앞서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며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즉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전공의 규모가 1만 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해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사회수석 역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지향점으로 삼아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의 책임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사회수석실 참모진 또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토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들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무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협의를 마친 후 이수진(성남중원) 복지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필수 의료법의 신속한 입법 및 간병 정책 내지 통합 돌봄 시스템 추진, 그리고 앞으로 격월 단위 당정대 회의 진행,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주요 이슈나 상황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의료 분야 필수 지역 공공 의료 관련 입법 속도에 대한 주문들이 많았다”며 “과거 오랜 시간부터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공의들이 지금 현장으로, 병원으로 많이 다시 들어오고 있으니 수련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은 어떤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간사는 “필수 의료법, 지역 의사법은 지금 다 나와 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 의료나 지역 의사제를 빠르게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 진행하자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